형사 이혼재판 중 상간녀와 다투자 남편이 폭행으로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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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63회 작성일 17-08-03 16:02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
| 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F-6 | |
| 상담내용 | 오안(가명)은 남편과 이혼재판 진행 중이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외도인데 남편이 상간녀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 상간녀가 오안에게 욕을 하고 비웃자 참지 못 하고 반말을 하였는데 남편이 상간녀를 거들며 오안의 핸드폰을 빼앗아 부셔버리자 오안도 남편의 신발을 개울가에 던져버렸다. 상간녀가 오안의 멱살을 잡자 오안이 놓으라며 뿌리치게 되었는데 남편과 상간녀는 오안을 폭력범으로 고발을 하여 벌금 70만원을 부과받게 되자 너무 억울하여 항소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21일 형사재판으로 법원 동행하여 재판과정을 지켜 봄. 변호사 없이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함. 서로의 주장이 강함. 진술서를 제출하고 다음 재판을 기약함 5월 30일 2차 형사재판으로 법원 동행, 남편이 불출석하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바로 끝나버림 6월 20일 3차 형사재판으로 법원 동행, 남편 불출석하였지만 그의 변호사가 나왔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내담자의 어린 딸(8개월)을 돌보아 줌 7월 13일 선고 확정. 다른 일정이 있어 법원동행하지 못하였으나 폭력부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다는 것을 통화를 통해 전해 들었고 이에 내담자가 많이 실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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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 |||
| 작성자 | 김강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