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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강제출국 이주민 항공예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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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65회 작성일 18-06-25 10:22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인천 강화군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강제출국당하는 내담자 가나인은 항공비 마련이 안되 가나 공동체로 하여금 항공비 모금활동을 함. 케냐 항공을 통한 항공권티켓 발권은 사전에 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출국명령서 공문서를 미리 항공사에 제출하고 탑승허락을 받은 후에 강제출국자 좌석 1석이나 2석밖에 없는 것을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언제 출국할지 모르는 상황이여서 지원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0일
항공권 지원요청과 함께 전후 사정을 전달받음

6월 11일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방문하여 내담자 면회 상담함

6월 14일
가나공동체 리더가 케냐항공사에 일반여행객 좌석으로 예약함

6월 18일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일반여행객과 같은 항공권을 예약하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민재단으로 항공권발권을 위임하고 모금한 항공료를 이민재단으로 송금해줄 예정이라고 함

6월 19일
가나 리더가 케냐 항공사에 항공료를 이미 지불했는데, 환불받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함. 이민재단 항공권 예약확정은 22일이라고 하여 본 기관에서 항공료(125만원)를 대체하여 송금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강제출국 시키는 법무부에서도 아프리카인의 항공권 좌석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였으며 항공기 1편에 강제출국 여행객은 1인~2인 좌석만 배분하고 있어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아프리카인들 강제출국자가 많으면 항공권 예약선점하기 경쟁하듯 하여 보였음.
- 출입국에서 항공권을 제때에 선점하지 못하면 외국인 보호소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답답함을 달래야 하는 처지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