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출물류 사기피해 고소 고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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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20회 작성일 18-08-23 23:18본문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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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4 | |
상담내용 | - 내담자는 영주권자로서 평소 중국으로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물류회사를 통하여 화장품 수출하는 사업을 소규모로 진행해 왔으나 최근 들어 보낸 화장품이 도착하지도 않고 물류대표가 잠적한 상태여서 주변에 많은 동포들 이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5일 초기 면접 심층상담. 관할경찰서 동행 방문하여 사기피해자 일괄 구두 자료제공 7월 9일 변호사를 통하여 민사소송 진행여부 이해득실 상담 7월 12일 사기피해자 본인 동의한 일부만 관련자료 관할경찰서 제출 하 면서 고소 고발함 7월 20일 - 관할 경찰서로부터 일단 물류센터 피의자가 잠적상태라 수배하여 붙잡히는 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주변인들의 인과 관계로 이루어진 각종 거래로 인하여 물증과 증거 없는 사기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소송이나 기타 고소 고발사건에 불리함. 일단 장시간 걸쳐 조사와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것 같이 일단 상담은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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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경기글로벌센터 | |||
작성자 | 송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