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엄마의 체류기간 연장이 너무 힘들어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770회 작성일 19-04-26 15:45본문
|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
| 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6 | |
| 상담내용 |
- 전00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결혼 초기에 한국어가 서툰 시기에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함 - 이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병을 앓게 됨. 친정 엄마를 초청해 간병인으로 함께 살고 있으나 친정엄마의 체류자격 연장이 힘들어 도움을 요청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03월 14일 초기 면접 심층 상담 후 필요한 서류 준비를 안내함 03월 17일 내담자가 준비한 각종 서류를 정리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살펴보고 추가적인 서류 보완 요청하고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예약을 해줌 03월 22일 - 관할 출입국 동행 방문하여 체류 기간연장을 도와줌 - 친정엄마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며 초청자인 딸은 조울증 및 불안증, 우울증으로 다른 이들과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음 |
|||
|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결혼이주여성이 전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병까지 앓고 있는 마당에 친정엄마 체류자격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닌데 법무부는 이들에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비자를 주고 있다. 전00은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 치료한 기록이 있으며 아울러 벌써 5년 이상 정신과 약물복용 이력이 있으며 현재도 계속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 간병인 자격 체류자격을 1년이나 2년씩 연장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인권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
| 상담지원단체 | (사)경기글로벌센터 | |||
| 작성자 | 송지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