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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 및 국민연금 횡령 사업주 고소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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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24회 작성일 19-05-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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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2월 1일 방문하여 마지막 회사에서 체불된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을 받기를 희망하고, 국민연금 사업주 미납액에 대한 이행 강제를 상담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4일
-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 Fax 전송 접수(노동부)

3월 12일
- 체불금품 확인원(2,459,549원) 우편 도착
- SGI 보증보험 Fax 신청, 법률구조공단 예약 신청

3월 28일
- 법률구조공단 방문해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민사소송 신청 접수

4월 10일
- 2019민가00189호 사건 소장 접수 문자 통보 받음.
- SGI 보증보험 2백만원 입금 확인

4월 26일
- 법원에서 민사소송 과련 소송 제기 서류 발급

4월 30일
- 국민연금 관련 횡령 관련 고소장 접수(김포경찰서). 미납급액 1,112,330원
- G1 비자 관련 인천 출입국 동반

5월 3일
- 소장 송달 후 체불 임금 중 마지막 459,549원 확인
- 법률구조공단 방문해서 소 취하

5월 8일
- 김포경찰서 경제1팀 방문 동반(고소 관련 사건조서 작성). 조서 작성 중 피고소인과 통화 중 미납급액 납부 확인하고 고소 취하서 작성 제출
- 인천 출입국 통화(비자 연장 허가 확인)
- 마지막 급여/퇴직금(2,459,549원) 및 국민연금 미납급액
(1,112,330원) 본인 최종 확인으로 케이스 종결처리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