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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이주민 자동차 명의 양도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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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93회 작성일 19-10-29 12:19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외국인 친구의 자동차 명의를 양도받고자 센터에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를 양도받기 위한 서류 준비 및 절차를 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0일
한국에 사는 베트남 친구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되기 전에 타던 자동차를 주차장에 놓고 수감되어 TH에게 명의를 양도하기로 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센터에 방문함.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기 위한 서류들을 적어주 서류가 준비되면 가지고 다시 방문하기로 함. 양도인 신분증은 가지고 오시어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기위해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했으나 본인이 인감등록을 한 적이 없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음

■ 자동차 명의 양도 준비 서류
1/ 양수인(TH씨)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2/ 양수인(TH씨)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3/ 양도인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4/ 양도인 자동차등록증(원본/사본)
5/ 양도인 양도증명서
6/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
→ 양도인 본인이 교도소에 있고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어,
발급이 힘든 관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함.
7/ 양도인 위임장
8/ 양도인 교도소 수용 증명서

9월 25일
TH가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필요 서류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하여 전화로 재차 상황과 필요서류를 설명함

10월 08일
교도소에 면회가서 친구(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및 양도증명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사인 및 도장을 받아 기타 서류들을 가지고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명의 이전을 신청,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