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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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32회 작성일 16-06-08 15:14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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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기타 | |
| 상담내용 |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V씨(이하 내담자)는 본인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수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된 사실을 발견함. 이에 내담자는 해당 통신사와 통화를 시도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했으나 소통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센터를 내방해서 도움을 요청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내담자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확인한 바 S통신사를 통하여 휴대폰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됨을 확인함. 센터는 즉시 S통신사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동 사실에 대해 설명한 후 사실관계를 문의함. 고객센터 담당자를 통해 내담자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전산상에 나타난 내용을 확인한 바, 내담자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이 개통됨. 또한 개통 대리점 역시 동일 대리점임을 확인함. 대리점은 내담자가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방문했던 대리점과 일치함. 이에 센터는 대리점에서 내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판단함. - 센터는 내담자의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과 연결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안됨. 이에 센터는 내담자와 함께 수원에 위치한 S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해서 명의도용 신고함. - 약 한달이 경과한 후 S통신사 고객보호팀에 의해 내담자의 명의도용 피해가 인정되어 피해금을 보상받아 상담을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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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이동전화회사 또는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를 받거나 요금미납자 등재 예고를 받으면,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이동전화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동전화회사에 제출하여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동전화회사의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 있다.(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마당 통신정보 통신서비스별 예방/구제정보) ▶ 엠세이퍼(M-Safer)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안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인명의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의 통신서비스가 신규 개통되었을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사실을 SMS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본인의 통신서비스 개통 현황 및 이동전화 요금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통신서비스 불법개통과 자신 모르게 발생한 이동전화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의 대국민 무료서비스임.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의 통신서비스에 자신의 명의로 얼마나 가입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본 서비스에서는 '가입현황 조회서비스(구 명의도용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통신 서비스 개통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명의가 도용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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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의의 | 휴대폰 관련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원곡동과 같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동일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곡동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리점이 밀집되어 있는데 대부분 매장에서는 각국의 현지인을 고용하여 자국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핸드폰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점을 이용하여 자국 출신의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일단 개통한 후 수당을 챙긴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주로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미등록체류자임)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사용료가 인출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핸드폰 명의도용 범죄는 민사적 책임 이전에 반드시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선행되어야 동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
| 상담지원단체 |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 |||
| 작성자 | 김상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