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려인 남성 K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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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66회 작성일 16-06-08 15:19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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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기타 | |
| 상담내용 | 금요일 오후 1시,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젊은 여성이 우는 목소리로 남편이 추방당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사무실에 와보라고 하니 충북 진천에서 경기 안산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 거주지역에는 외국인지원단체를 찾을 수 없어 물어물어 찾아왔다고 했다. 같은 고려인인 남편과 한국에 같이 와 일을 하는데 남편이 중국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성기능개선약품을 주문했다고 했다. 문제는 그 약품에 한국에서 환각성약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 한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조사를 받았고 정식재판절차 없이 검찰에서 약식으로 강제출국조치를 내린 것이었다. 남편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수일 내로 강제출국 당하게 된 상황이었다. 부인은 그때까지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편 역시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역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야 도착한 부인이 들고 온 서류를 검토해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부지런히 전화를 돌려 상황을 파악해보았다.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다 끝난 일이라면서 강제출국 된다고 해도 별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엄격한 출입국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다행히 이의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마침 상담활동가가 그날 저녁 ‘너머’의 법률고문을 맡아주고 있는 변호사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 제대로 된 통역과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강제출국을 보류하기 위한 양식을 작성해 월요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인에게 건네고, 정식재판 진행을 위해 고문 변호사에게 사건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였으나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부부가 함께 출국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월요일에 받게 되었다. 둘다 한국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은 보호소에 앉아 언제 끝날지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를 재판을 기다리느니 그냥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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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한국말을 못하다보니 어어 하다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치고 일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시점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안타까움이 크다. 100여년 동안 타국을 떠돌아야 했던 고려인 동포들의 기구한 이주역사에 대한 이해가 한국사회에 조금만 더 깊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였다. 100여년을 떠돌다 간신히 찾아온 모국을 사소한 죄목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는데, 내쫓기는 쉬워도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돌아간 후 고국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살아갈지 생각해도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피상담인의 남편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나, 결과는 부부 동반 출국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인터넷쇼핑 및 해외직구가 손쉬운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 및 동포들에 대한 사례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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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지원단체 | 고려인상담센터 | |||
| 작성자 | 신기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