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시보호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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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54회 작성일 20-08-31 17:37본문
|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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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몽골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불법체류자 단속에 단속이 되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 을 내담자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고 일시보호해제 요건에 맞는지 살펴본 뒤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도와준 상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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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07월 29일 내담자의 지인으로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에 단속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단속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봄. 07월 30일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조사담당자를 찾았으나, 아직 미배정이라고 하였으며 곧 배정되면 연락을 하기로 하였음. 07월 31일 일시보호해제 요건에 맞는지 관련 자료 수집하고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사범과를 방문하여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일시보호해제 보증금 2,000만원과 불법체류 벌금 2,000천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돈 준비를 위하여 그냥 되돌아 옴. 08월 03일 일시보호해제금으로 도합 4,000만원을 준비하여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을 재방문 하였으나 일단 외국인청장님께 결재를 받아보고 연락을 한다고 하였음. 08월 04일 결국 4천만원의 큰 금액을 납부하고 일시보호해제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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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지난 06월 30일 자로 종료된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화되면서 벌금도 이제는 제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민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내담자 역시 9년 정도 불법체류하면서 자동차 수출을 도맡아 해왔으며 이에 여러 대 의 자동차 매입한 물건에 대한 처리문제와 월세 보증금 회수와 각종 의류 매입해 놓은 것까지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듯한데 과연 일시보호해제 기간에 모두다 정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일시보호해제와 관련하여 요건에 맞으면 속전속결로 일시보호해제를 시켜주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일주일이나 시간을 끌어 업무처리 하는 것을 보면 출입국행정이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독 거북이 행정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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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지원단체 | 경기글로벌센터 | |||
| 작성자 | 송지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