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기타 일시보호해제 신원보증 요청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35회 작성일 20-10-28 10:17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인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관할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도움지원 요청함.
-미국 국적 남성(73세) 노숙 중, 경찰에서 보호.
-경찰에서는 보호 중 신원확인 결과, 외국 국적이라 관할출입국으로 이송함.
-관할 출입국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기저귀 착용 환자를 보호할 수 없어 본 기관에 협조요청을 구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6일
관할출입국 외국인청 방문하여 내담자를 면회하고, 일시보호해제 요청을 하였음.

10월 7일
의정부 경기도의료원 방문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실 없어 당장 입원은 힘들다고 하였음.

10월 8일
인천적십자병원에 입원 여부 알아보았으나,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 관련 출입국 공문요청과 근로확인서 등을 요구하였음.

10월 12일
모든 서류 구비 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2일 후 몇 가지 정밀검사를 더 해본 후, 입원 여부 판단하겠다고 하여 다시 관할출입국으로 픽업함.

10월 14일
결국 주변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어 관할출입국에서는 미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국 강제퇴거 하기로 결정을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관할출입국뿐만 아니라 전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이민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고 수용할 공간도, 예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더더욱 수용할 곳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속히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