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강보험 채권압류통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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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68회 작성일 20-10-28 11:18본문
|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충북 충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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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 상담내용 | 건강보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가 되었음. 이를 해결하달라고 방문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25일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채권압류통지를 받았음.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함. 변호사로부터 6개월 이상 압류되면, 나중에 체류자격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듣고, 활동가가 통역을 하여 노동자에게 알려줌. 여전히 노동자는 완강하게 자신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고 알려옴. 통장잔액이 체불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납부하고 통장잔액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함. 은행에 같이 동행하여 통장잔고를 인출이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은행에 동시에 통지가 갔기 때문에 인출이 불가능했음. 9월 28일 노동자와 은행에 같이 방문하여, 체불금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풀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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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지구인의 정류장 | |||
| 작성자 | 담당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