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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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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50회 작성일 20-10-30 14:42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본국에 돌아가는 친구한테 자동차를 중고로 사게 되었는데 자동차 이전 등록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베트남 통역사와 함께 이전 등록 절차를 도움.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5일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다고 전화하여 추석 연휴 후, 가능한 시간에 센터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음.

9월 28일
NT씨가 센터에 내방. 양도인(자동차 파는 사람)이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평일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양수인(NT씨, 자동차 사는 사람) 혼자 명의이전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함.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주고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을 지원하고, 양도인의 서명 혹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필요함을 안내함. 서명으로 할 경우,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함을 안내함. (도장으로 할 경우, 양도인 인감증명서 필요)
또한 NT씨의 자동차 보험 가입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함.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가능)

○ 필요서류(양도인 부재시) : 자동차명의이전등록신청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 양도인 도장찍힌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 서류(차대번호로 보험가입 가능)

9월 29일
양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센터로 전화를 함.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통화로 양도인이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청함. 발급받은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양도인 사인한 위임장과 양도증명서는 팩스로 센터에서 받아 보관함.

10월 16일
NT씨가 센터에 내방해서 부천시 차량등록과에 함께 방문하여 차량이전등록 담당자에게 자동차명의이전등록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후, 세무과에서 취등록세 세금 고지서를 받고 금액 납부를 도움.
차량이전등록 담당자에게 납부 영수증을 전달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도록 도움.

○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 시청이나 구청의 차량등록과 방문 → 이전등록 담당자 서류 제출 → 세무과 방문 취등록세 세금 고지서 발행 → 수입인지 구입 및 세금 납부 → 이전등록 담당자에게 영수증 전달 후 새로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수령

(※ 외국인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이 불가함.)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이 끝나고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 완료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