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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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정책에 인력·행정체계 협력관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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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난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형 외국인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25 

인구문제 대안, 이민정책 대두

외국인 노동환경 열악한 실정

이민정책 올바른 방향 모색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해져”

[천지일보 경기=김정자·류지민 기자] 경기도형 외국인 정책이 수립되려면 지역 내 행정체계와 인력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경기도형 외국인 정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24일 시·군 외국인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외국인복지센터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최근 국내 인구문제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대두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손인서 고려대학교 박사, 최영일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소장,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인구변화와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도내 이민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50년에는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구 감소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통계 구축”이라며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민 현황과 실태조사를 해야 어떤 외국인을 도시에 유입할지 파악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손승호 인천대학교 지역 인문정보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주의 목적이 거주를 목표로 하는 이주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손 선임연구원은 “외국인 이주자가 많은 도시일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이주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실태를 밝혔다. 그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이민정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본교 교통대학교 박사는 “이민정책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민정책을 위해 도시에 살 사람들을 부르려면 국가와 지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발전 목표인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념 하에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업지원센터에 외국인 인력을 강화해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세션은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삶과 지역사회를 주재로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연구하는 우춘희씨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이 겪는 고용허가제, 주거 문제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씨는 “국가가 인력수급부족이라는 이유로 방관 및 단속, 추방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적인 일탈”이라고 분석했다.

최영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체류자격에서는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가장 심하게 차별받는다”며 “주로 회사에서 차별받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도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어디에 사는 게 바람직한지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차원에서 갖고 있는 이민정책은 중앙정부가 이민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해 이미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며 “지역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인력이 지원돼 체계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민자들의 상태, 가족관계 등과 관련해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