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붐속에서 여전히 심각한 이주민 인권 상황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토론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가 주최하는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토론회>가 8. 29(목) 오후 3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도내 외국인 상담 활동가 및 일반 시민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결혼이민자, 이주 아동, 난민 등의 인권 침해 현황과 개선 방안 및 예방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원미정 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동혁팀장(국가인권위원회), 류지호(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팀장, 김민정(아시아의 창 부설 이주여성노동법률상담소)소장, 강은이(안산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센터장, 김성인(난민인권센터)국장, 안기희(수원이주민센터)팀장, 박신득(외국인주민통역지원상담센터)국장, 박미순(이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 이영(남양주샬롬의 집)국장, 로넬차크마나니(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동가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류지호(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교육팀장은 고용허가제의 장기간 근로계약 허용, 재입국 조건 등이 사업장내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입막음을 막는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결혼이민자 인권 상담 사례와 대안을 발표한 김민정((사)아시아의창 부설 이주여성노동법률상담소) 소장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사회통합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은이(안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 소장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제도를 정비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의 건강한 인식제고와 편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성인(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난민지원센터와 같은 대규모 집단수용시설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제공하고 민간지원단체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의 센터 건립을 제안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유형화하며 공동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차원의 인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적지 않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며 오히려 심화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주민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뿐만 아니라 생활 세계 영역에서 공통의 문화와 사회적 소속감이 동시에 함양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주민 인권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앞으로 상담 및 지원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의 자리들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