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고 있는 미등록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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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0회 작성일 22-10-28 11:52본문
|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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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한국에 온지 15년됨. 농장과 축산업 등에서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상담요청 및 법률구조공단 등 방문 동행 요청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21일 - 센터방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통역지원 요청. 병원입원하여 치료는 받았는데 현재 외래 진료중이라고 함. 경찰서 사고 관련 조사서 작성 관련 문의 - 경찰서 조사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서 작성 요령 등 문의 및 사고 내용 확인함 3월 29일 - 센터방문. 경찰서 제출 진술서(사고 경위 진술서) 작성 및 통역 지원. - 병원 전화: 진단서 발급관련 문의 - 병원방문동행하여 진단서 발급받음. 추후 가해자와 합의되지 않을시 변호사 등과 상담진행 하기로 함 3월 30일 경찰서 방문동행하여 담당 형사 만남: 추후 재판 등 법 집행관련 이야기 나눔 4월 12일 변호사 통화: 법률지원 등 관련 문의. 가해자가 무면허에 노령이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 보상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함. 합의사항이 강제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추후 합의여부 및 법원 판결 등 보고 민사진행을 하라고 함. 관련 내용 C.T에 전달 5월 21일 - 병원 방문동행하여 진단서 발급받음. - 경찰서 출석일시 등 관련 담당형사와 통화함 5월 31일 경찰서 방문동행하여 사고 관련 보완조사 받음. 7월 15일 가해자 변호사와 통화: 가해자가 합의하고 싶다고 함. C.T에게 관련 내용 전달하여 함께 만나기로 함 9월 12일 가해자 변호사와 가해자 지인, C.T 만남.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형사공탁을 걸고 추후 민사로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C.T가 돈을 더 받고 싶다며 합의 거절함. 추후 가해자측 변호사가 연락하겠다고 하여 헤어짐 9월 26일 C.T에게 전화: 가해자측에서 전화왔는지 확인했으나 연락 없었다고 함. 가해자 측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C.T가 아는 법률지원 가능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며 C.T가 추후 과정을 변호사와 진행하겠다고 함. 진행과정 등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센터에 연락하도록 안내 2022. 9월 14일 - C.T에게 전화가 옴. 아직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센터에 와 상담하도록 안내. 피해자측 변호사와 진행과정 확인했으나 피해자측 변호사와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가해자 변호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9월 20일 C.T에게 전화: 가해자 측에서 형사공탁을 했는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 및 C.T와 일정 조율하여 10/18일 형사공탁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동행하기로 함 10월 18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 검찰청 방문 동행: 형사공탁여부 확인 했으나 형사공탁 안한 것으로 확인됨. 법원에서 판결문 수령하여 추후 법률지원 진행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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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샬롬의집 | |||
| 작성자 | 임경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