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빌려준 돈을 못받은 70 동포여성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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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3회 작성일 22-12-01 17:09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성남시 | |
|---|---|---|---|---|
| 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4 | |
| 상담내용 |
1. 내담자는 70대 중국동포로 가사도우미, 식당일을 하면서 돈5천만원을 모았음. 그것을 한국인 남녀 2명이 이자 10%를 주고 한달만 쓰고 준다고 했음. 차용증을 써주고 5천만원 중 4,700여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감. 2. 2020년부터 고소하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경찰 출두 서면을 8월에 받았고 혼자 가기가 불안하여 동석을 기관에 요청하였고, 기관에서는 서포터즈가 3회(지역관할 경찰서 변경으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출두 1회) 피해자 질의 1회, 대면질의 2회로 계속 동행함 3. 이번에는 10월 29일 재판일이 잡혀서 관할 법원출두 서면을 받고 신문내용을 예상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서울로 동행함 4. 10월29일 재판일이 맞춰 법원에 동행을 요청하는 내용을 전화로 연락받고 사전 약속을 함 5. 결과는 피고소인 승소로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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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
|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아시아인마을 | |||
| 작성자 | 조혜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