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사건 당사자간 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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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63회 작성일 23-02-23 10:43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인천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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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 상담내용 | 사례자는 필리핀국적의 이주노동자로 같은 국가 친구를 폭행하여 전치 6주 상해(턱뼈 2곳 골절, 치아 6대 발치)를 입혀 폭행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 중에 피해자와 합의 관련 중재 통역을 의뢰해옴에 따라 피해자 측 회사에 동반 방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측 사장(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조정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4일 (전화상담) 필리핀 동료를 폭행(전치 6주 상해: 턱뼈 2곳 골절, 치아 6대 발치)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받고 다음주 까지 합의 안하면 합의 없이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여 형사 합의 조정 도움 요청해 옴에 따라. 회사 사장님과 통화하여 면담 진행. 내일 센터 내방 하여 추가로 상담하기로 함. 2월 5일 (방문상담) 센터 내방후 1차 상담하고 피해자(필리핀 근로자) 근무 회사 인천 석남동 소재 동반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 사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진행함. 처음에 피해자 측에서 2천 5백백만을 일주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1천 5백 만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자리에서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나눠 가짐. 다음주 금요일까지 합의금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함. 2월 6일 (전화상담) 가해자 요청에 의해 회사인사 담장자와 통화하여 사건 합의 사항 말해주고, 본인 요청한 가불 500만원 전달했지만 회사에서 부정적인 답을 해옴. 오히려 회사에 명예실추로 이직등 처벌을 고려 중이라고 함. 2월 7일 (전화상담) 오전 8시에 회사 인사팀장과 3자 통화로 통역 상담 진행, 회사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방침(정직, 사직)불가피 하다고 함. 이와 별도로 스스로 먼저 사직할 기회를 주길 원함. 회사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약 1천 만원 (연차수당 3백만원 포함) 정도 빠르게 이번 목요일까지 지급 해줄 있다고 합의함. 2월 9일 (전화상담) 오늘 현재까지 8백만원 피해자에게 송금완료함. 나머지 금액은 내일 오전까지 송금하고 경찰서 가서 담당 형사에게 합의서 제출하고 다시 한번 확인받으라고 연락 받음. 2월 10일 (전화상담) 오늘까지 회사에서 이번 달 급여와 퇴직급 받아서 합의금 지불 송금후 저녁 9시까지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 마무리 해야하는 상황, 회사 직장 상사에게 전화해서 안내함. 저녁 8시 반에 경찰서 회사직원이 동반하여 방문하여 통역해 달라고 전화해옴. 경찰서에 합의서 제출함에 따라 검찰에 피해자 합의 건으로 기소예정임 벌금 300만원 이하로 감경되어서 처벌 통고 받을 것이라고 형사로부터 들은 내용 통역해줌. 추후에 벌금 회사로 나오면 회사에서 본인에게 전해 주기로함. 2월 11일 (전화상담) 본인이 전화와서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지 유무와 추후 검찰 기소후 벌금 일정(최소 2-3개월) 관련 설명해 주고 마무리함. 2월 20일 현재 회사 퇴사하여 다른 직장 구직하고 있고,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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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 작성자 | 최경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