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단폭행 피해 입은 미등록체류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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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01회 작성일 23-07-26 16:27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
| 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2019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한국인 4명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한 상태에서 친구를 통해 전화로 도움 요청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1 오전 7시 15분 경 남양주에서 포천으로 피해자 ‘A’ 과 친구 B가 오토바이에 같이 타고 등산을 가던 중이었음. 맞은편에서 10대 한국인 4명이 2대의 오토바이에 나눠타고 지나쳐갔음 잠시 후 한국인 4명이 쫓아와 위협하며 정지시켰음 근처 민가로 도망쳤으며, 쫓아온 한국인 4명이 지갑이 있냐고 물어보며, 길쪽으로 끌어내고 실랑이하는 중 B는 도망침. A는 폭행을 당하기 시작함. 가슴과 얼굴 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성기를 움켜쥐어 도망가지 못하게 함. 몸을 뒤져 오토바이 열쇠를 뺏아감. 불상의 사람이 112에 신고하여 사건시작 약 1시간만에 지구대에서 출동. 폭행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무면허 등 피해자의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 (08:20경) 폭행 당시 119 구급대도 출동해서, 병원 진료 응급실로 데려가달라고 했으나, 가까운 우리병원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접수 못받는다고 함. 이후 다른 병원(남양주 현대병원)에 갔으나, 피해자는 괜찮다며 진료를 받지 않음. 사건이 커지면 강제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 괜찮다고 했다고 함. 피해자는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어 구금되었으며, 가해자들은 보호자가 와서 데려감. 상기 상황 진행중 지속해서, 병원 진료 및 통역 동행 등을 요청하도록 유선 안내. 당일 상황 종료 후 친구 B와 통역자 센터 내방하여 사건 정리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지원 요청. 7. 3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 보호일시해제 및 G-1 비자 발급 촉구 진행. KBS, SBS, 뉴스1, 경향신문 등 언론매체 기사제공 및 참고인 인터뷰와 현장취재 등 지원. 7.10 양주출입국 보호중인 피해자 면회. 출입국 담당자에게 상황 질의. 출입국측 입장은 보호일시해제 의사가 있으나, 경찰에서 쌍방폭행 가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자로 자신들에게 인계했기에 관련한 경찰의 추가 내용이 들어와야 한다고 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동행. 7.14 오전 9시 포천경찰서 친구B와 함께 동행하여 참고인 진술 입회. 이후 양주출입국 사범과 방문하여 보증금 납부, 보증인 서류 제출 등 보호일시해제 조치하여 귀가시킴 7.15 협력병원 내과 동행하여, 수면장애와 타박상, 체력저하 등에 대해 진찰받고 영양수액, 진통제, 안정제 처방 받아 귀가. 향후 치료 및 안정에 우선 주력할 예정. 7. 19 7.19 현재 보호일시해제 상태의 피해자, 참고인, 통역, 변호사 등과 함께 현장 방문하고 참고인을 찾아 사정 청취하는 등 가해자들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이에 수반된 지원활동을 지속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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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샬롬의집 | |||
| 작성자 | 윤진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