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결핵이 발견되었으나 미등록 체류로 출국위기에 놓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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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1회 작성일 23-08-29 13:23본문
|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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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중국 한족(연길)으로 C_3_8로 입국 후 현재 미등록 상태임 -중국에는 아내와 자녀1명이 있고, 한국입국한지는 10년이 됨 -한국말이 서툴러서 무료건강검진때 의사소통은 할 수 없었으니, 피부가 검고 병색이 짙어 통역하는 중국상담사 선생님에게 잘 검사받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함 -7월 건강검진 결과가 결핵 양성반응으로 밝혀짐 -지역 보건소에 가서 신고하고 치료해야하는데 신고라는 말에 강제퇴거를 두려워하여 설득하고 보건소 방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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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25일 -무료건강검진 접수 후 검진함 -한국말을 하지못하여 중국 상담사와 함께 옴 7월8일 -상담접수 후 기관으로 내방하여 진료결과지를 봐야 하는데 현장 근무일로 출석하지 않음. -폐가 좋지 않은 것으로 소견을 보인다고 건강검진 의사선생님이 중국 상담사에게 전함. 재검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중국상담사와 연락을 취함. 7월18일 -무료검진 했던 의사선생님에게 유선으로 연락이 왔는데 결핵 양성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함 -중국 상담사와 함께 내담자를 찾아서 연락을 취함. -계속 연락두절 7월19일 -저녁 늦게 연락이 되어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 함을 말함 -미등록 신분이라서 공공기관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함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하는것도 고려하여 유선으로 알아봄. -결국 개인병원에서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등 검사비 무료 등으로 이유로 보건소 방문을 권고하도록 하는게 좋다는 의견으로 회신이옴 -집으로 방문하여 전화로 설득을 함 7월20일 -본 기관에서 보건소 방문에 동행하고 안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여 함께 보건소 동행하고, 중국상담사가 검사와 함께 결핵에 주의점 등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설명 등을 통역함 -1주 후 다시 방문하기로 함 7월21일 -1주 후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아서 지역보건소에서 연락이 옴 -지역보건소 담당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기관에 협박을 함 -한사람의 목숨이 달린일이니 먼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니 상담사를 통해서 설득을 해 보겠다고 함 7월26일 -연락두절이였던 내담자가 연락이 되었고, 보건소에 찾아가게 함 -상담사와 내담자와 함께 동행함 8월10일 -자신이 강제퇴거가 될 것인지 불안해하여 마산 담당자와 통화함-강제퇴거가 결정났다고 함. -인도적 차원을 치료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함을 알리고 안산에 있는 결핵쉼터로 연계할 생각을 마산병원에 전함 8월18일 -8월21일 강제퇴거 결정됨으로 중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함. -중국상담사가 선물이라도 보낼 생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기관에 연락이 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마산 병원으로 연락함. -본 기관의 향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함. 이후 긴급상황에서 공조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병원은 치료의 목적만 있지, 기관의 입장에 책임은 없다고 함 -환자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자꾸 대답을 회피함 -환자는 현재 다른 병원에 이관되었고 자신들은 개인에게 말할 수 었다고 계속 답을 회피함 -환자를 설득해서 보낸 기관을 개인이라고 하다니 이해할 수 없으면 환자는 기관의 회원이니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니, 도망가고 없음이라고 말함. -경찰에서 찾고 있다고 했다고 함 -상담사에게 도주사실을 전함. 매우 실망하였고, 이후에 도주하였다고 생각함. 8월20일 -오후 신문기사를 확인함. 마산 결핵병원 간호사가 기관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됨. 8월20일 -마산 결핵병원에서 탈출하다가 병원3층에서 추락하여 몸이 다쳐 다른 병원으로 이관됨 -마산 병원을 담당 간호사는 본 기관에게 거짓사실을 말한 것이며,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음 -고지 면제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이며, 병원이 어떤 법적 회피를 위한 것이나 결핵실적을 위한 치료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만약 탈출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치료후 장례를 치르는 일이 되었을 것이며 향후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로 결핵 등 전염병이 걸리더라도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좋지 않은 학습효과를 강화할 것임 -기관에도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절대 방문하거나 상담신청을 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기관의 공신력과 내담자들간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무책임한 관공서의 행정부주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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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아시아인마을 | |||
| 작성자 | 조혜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