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자의 추가 인터뷰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6회 작성일 23-10-25 15:40본문
|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법무부 장기 미등록체류 이주아동 구제대책으로 23년 4월에 접수한 필리핀 국적의 아동. 사범과에서 추가적인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며, 최근에 발각된 타 국가의 부정행위의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소명하였음. 출입국 사범과에서는 마지막으로 정확한 판별을 위해 DNA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며, 가족 모두 이에 응하기로 함. 동행지원을 요청.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0월 12일 1. 양주출입국 사범과 방문. 2. 담당자와 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음. 1) 부모님의 혼인신고가 사실혼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2) 아버지가 필리핀에 가정이 있었고, 최근에 이혼을 진행한 점. 3) 비슷한 상황의 다른 신청 사례에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각. 3. 현재 상황을 안내하고, 구강채취를 통해 DNA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음. 4. 사범과 담당자는 대검찰청에 유전자 분석을 요청하고 추후에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함. 5. 현장지원 완료. |
|||
|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 작성자 | 김성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