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쩔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한 이주노동자 항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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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05회 작성일 17-08-28 16:07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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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E-9 | |
| 상담내용 | 휴일을 맞아 친구와 발안에 놀러갔다가 다른 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음. 둘 다 무면허였지만 거절을 못하고 함께 갔던 친구가 운전을 하고 내담자는 뒤에 탔다.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로 운전을 하던 친구가 출혈과 함께 이가 부러지는 등 많이 다치게 되었다. 뒷좌석에서 상대적으로 상처가 없었던 내담자가 다친 친구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운전석에 올라타고 가던 중 남양주 입구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뒷좌석의 친구는 도망가고 내담자는 경찰에게 잡혔다. 경찰서로 가서 경위를 진술하고 왔는데 벌금이 30만원이 나왔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다친 친구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호소하며 억울해하여 센터를 내방하였다.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6년 10월 14일 항소계획 세움 11월 10일 아는 변호사 소개하여 경위서 가지고 면담 12월 23일 재판. 수원지법 동행. 판사에게 국선변호사와 통역 요청함 2017년 2월 16일 재판 동행. 국선변호사 만남. 사건의 경위서 전달함 4월 14일 재판 동행. 판사가 다친 친구가 병원을 이용한 진단서와 주변사람들의 증언 추가 제출 명함 6월 23일 선고유예 결정 7월 3일 판결문 받으러 법원에 감 7월 5일 판결문과 약식명령서, 여권, 신분증 가지고 출입국 사범과에 방문하여 재입국심사 받으라고 안내하고 상담 종료 8월 9일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유예 판정받고 비자 만기되어 출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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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 |||
| 작성자 | 김강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