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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공장장은 성폭력, 사장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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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45회 작성일 17-09-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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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전기장판 생산 공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여성 이주노동자가 노동을 함. 사업장에서 12월 12일 11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현재 물품이 없어 일이 없으며 물품이 들어오면 다시 부를 테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함. 노동자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12월 급여 요청을 위해 사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음. 12월 15일 사업장을 찾아갔다가 공장장에게 성폭력을 당함.
그러나 공장장의 성폭력은 처음이 아니었음. 수시로 작업 중에 엉덩이를 만지고 부엌, 식당 등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을 만짐. 볼에 뽀뽀 하고 호텔을 가자고 한 적이 있음. 12월 15일에 짐을 챙기러 지냈던 기숙사 방에 갔다가 공장장이 들어와 바지를 벗기려 하자 도망쳐 바로 경찰에 신고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12일
사장과 통화: 설날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성폭력 신고 담당 형사와 통화: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이 떨어짐.

1월 17일
형사와 통화; 아직 구속하지 않음. 하지만 구속이 되면 센터로 연락을 줄 예정. 공장장이 도망가서 체포영장을 받을 예정.
노동자의 짐이 아직 공장에 남아 있어 1월 18일 형사들을 만나 함께 공장에 방문하기로 함

1월 18일
센터 활동가가 노동자의 집에서 만나 함께 경찰서로 이동.
형사: 사건이 중대하여 수사에 착수. 처음 봤을 때 공장장의 인적사항을 몰라 수사가 어려웠음. 공장에 몇 번을 갔으나 문이 닫혀 있음. 당시 사장 연락처도 몰랐음. 열심히 수사했고 결국 구인영장을 받음 그러나 공장장이 도망을 감. 영장날짜가 지나 체포영장을 다시 받고 핸드폰 기지국 신청도 할 것임. 가능한 최대한 빨리 검거하도록 노력하겠음.
>> 수사팀 3명과 함께 공장을 방문하여 짐을 챙겨서 나옴

2월 7일
사장과 통화: (임금 지급 안됨) 기다리라고 함. 아니면 돈을 출입국에 맡기겠음. 나도 처벌 받겠음. 언제 줄 수 있다고 말 못함. 노동자가 도망을 가서 나도 피해를 봄.
>> 결국 노동부에 진정함

3월 7일
노동부 통화: 노동자가 주장하는 임금 금액은 56만원 정도. 그러나 사장이 주장하는 지급해야할 금액은 22만원. 3월 9일이 1차 출석일이나 사장이 이 날 출석이 어렵다고 함. 우선 팩스로 진술서를 보내주기 바래서 팩스로 진술서 보냄

3월 27일
노동자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 40만원으로 합의보고 3월 28일까지 입금하기로 함

3월 29일
노동자 통화: 공장장 가족으로부터 3백만 원에 합의 보자는 연락을 받음. 성폭력 관련 자세한 상담을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실 필리핀 상담자를 연결함

4월 6일
사장으로부터 40만원 임금 받음.
동두천 경찰서 연락: 공장장 잡혔으나 전부 부인하고 있음. 재판 진행

6월 15일
공장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