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소, 수감됨 이주민 변호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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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11회 작성일 18-04-30 11:34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대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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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 미등록 상태에서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였는데, 이유도 모르고 경찰에 잡혀갔다고 함.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음.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센터로 연락 옴. - 2011년부터 공장에서 일하다가, 중국 노동자와 싸움을 해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함. 다음날 캄보디아 노동자는 경찰서에 갔지만, 중국 노동자는 나타나지 않음. 싸움이 있고 난 3~4일 후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해줌. 캄보디아어를 하는 한국 사람이 찾아와 700만원을 요구함.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쳐 미등록이 됨. 2018년 2월 24일 출국하려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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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28일 인천구치소 연락하니 징역 1년 형으로 법원 판결되어 있는데 사업장 이탈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임 2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 박00수사관 통화해 해당 내용에 대해 듣고 내용조회 요청. 죄명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으로 재판 출석 요청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가 됨. 상소권회복신청 고려해 볼 것을 안내 받음 3월 2일 해당 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외부전문가 변호사에게 연계함 4월 3일 4월 10일에 재판기일이 잡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진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하였으나, 오랜 기간 구치소에 있을 수 없어 대전으로 이감처리 되어 현장에 없음. 화상 면회 신청하여 4월 6일에 다시 방문하기로 함 4월 6일 구치소 방문하여 화상 면회 해 진술 받음 4월 10일 재판 당일 수원법원안산지청에 도착함. 기일이 변경된 것을 당일에 통보 받았음을 현장에 있던 변호사가 알림. 다음 기일에 변호사와 통역사만 가기로 함. 다음 재판기일 확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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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 작성자 | 한명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