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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지급각서는 아무 쓸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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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44회 작성일 19-03-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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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고양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사업주가 지속적인 임금체불을 하며 지급각서까지 작성해 줬으나 각서내용을 지켜지지 않음. 출국기한이 만기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사문서는 비자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절함. 이에 미등록이 되고, 센터를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2월 3일
상담 후에 사업장을 동행 방문함.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어렵기에 주겠다는 약속만 하였고 해결의지가 없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함

12월 19일
노동청에 동행하여 사업주의 각서를 바탕으로 임금체불확인원을 요청함.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함

1월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미등록이라 신분증이 없으니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요청함. 건강보험공단 동행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함

2월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해 승소 판결문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동행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함

3월 4일
소액체당금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