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3년 새해 바뀌는 도정(道政) 어떤 것이 있을까?

경기도는 2013년 계사년을 맞아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무한돌봄의 정신으로 경기도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기(景氣)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육, 어르신 돌봄, 다문화, 교육, 문화, 건강,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계획이다. 경기국제보트쇼,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각종 문화공연을 통해 모든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살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 예정이다.
김문수 지사는 새해 첫날 “도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손 내미는 무한돌봄 섬김 행정으로 언제나 도민 곁에 함께하는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해 들어 변하는 경기 도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2013년 경기도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한돌봄과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 등을 더 강화해 민생을 속속들이 챙길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각종 어려움을 헤쳐 나갈 방침이다.

새해에는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키워드인 교통과 과학 정책이 많이 달라진다. 독거노인 종합 보호정책도 마련된다. 독거노인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여성 창업자들의 자금지원도 지난해보다 50억원 확대된다.

국비 확보를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돼 경기도 발전의 주축사업인 GTX와 평택고덕 산업단지, 경기북부 SOC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중교통의 혁명이라 불리는 GTX는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 설치 등 교통난을 해소할 도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분야별 계획만 있었던 과학정책은 올해부터 종합계획으로 추진된다. 이 분야에 5년간 1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국 단위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 특구도 지정해 대규모로 육성한다.

또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빈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개발국가의 원조를 확대해 올해부터 세계에 경기도를 더욱 알릴 계획이다.

연간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만기 비과세 재형저축이 부활된다. 또한 납입금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이 공제된다.

출퇴근 시간에 좌석제로 운영되는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오리~수원 분당선 전구간이 개통되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확장 개통하고, 경춘선 묵현역이 신설돼 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로 변모한다.

5인 이상이면 업종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휴게소·일반음식점·미용실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준주택과 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된다.

암치료제의 본인 부담률 인하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5세 아동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던 누리과정이 3~5세 아동까지 22만원으로 늘어난다. 만3~4세 아동 13만 4천여명에게도 혜택이 확장된다. 0~2세 시설 미이용 차상위계층 아이에만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이 0~5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아이의 건강을 위해 10개 시군지역 아동지원센터에 풋살·티볼 등 스포츠클럽 100개를 신설해 리그전을 실시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활용한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학원·과외교습소 등의 실내공기 관리규정이 강화되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유통 농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암치료제의 본인 부담률이 인하된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와 간단치석, 암·뇌혈관·심장질환 초음파 검사,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치료용 한방첩약 등까지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아마추어 예술가의 거리 공연 600여회 실시, 찾아가는 예술 공연 확대, 미술관·박물관의 1박2일 뮤지엄 캠프 별밤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공연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준다.

결혼 이민자 선배로 구성된 517명의 다문화 서포터즈가 출범돼 어려운 이민가정을 보살핀다. 외국인인권문화지원센터를 통해 내외국인 인권교육과 외국인 시책홍보,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든다.

살리고 농정을 위해 농가 도우미 이용지원금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7종 사업용지의 농지부담금 감면 시한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방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kg당 100원씩 지급해 왔지만, 흙과 돌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때문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좀 줄 수도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가 3.4% 인상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최저생계비 170% 이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무한돌봄 집수리가 지원된다.

도지사 사랑방 운영… 김 지사가 직접 해결

도민들의 민원을 더 쉽게 속 시원히 풀어주기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개설해, 1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민원중재위원회를 신설해 시군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로 직접 제출된 민원을 해결하고, 도지사 사랑방을 운영해 김문수 도지사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더 확대해 시군은 물론 민관단체와도 협력해 도민의 건강·복지·민원 등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푸는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을 운영한다. 매달 1회 시·군의 역 광장이나 재래시장을 돌며 민원 박람회를 개최한다.

각 시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개선해 취미 위주 활동이 아닌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지로 만든다. 8월부터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선택해 사용한다.

도 공무원 시험 요건을 완화해 국내거서 신고 후 경기도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고, 고교 졸업생의 응시 기회를 늘이기 위해 9급 공무원 공개임용시험 과목 중 전공선택 과목에 고교이수 과목을 추가한다.

2013년은 정전 60주년이며 DMZ가 설치된 지 60년 되는 해로, 경기도는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아름다운 생태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 DMZ 60년 사업을 추진한다.

바뀐 금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부담이 덜어진 점이다. 지난해 4.8~5.85%였던 고정금리가 올해부터 4.5~5.55%로, 변동금리는 4.34~6.14%까지 인하된다. 최대 3년까지 운영되는 단기 운전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는 0.3%, 변동금리는 0.1% 인하한 것이다.

선택접종 항목이었던 예방접종도 일부 무료로 전환된다. 3월부터 뇌수막염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전액 무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0세에서 1세까지 총 11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한편 34개 소방서 상황실이 통합된 119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 경기도와 3군의 정책협의회 모습. ⓒ G뉴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