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3. 수원시민신문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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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통한 정책 정립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지난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국의 정책방향을 정립하도록 권고했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     ?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은 “비전문취업비자(E-9) 경로로 들어오는 농촌근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데, 노동국 신설 이전에는 실태조사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고용을 허가한 16개국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취업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처우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탈출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며,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민정책은 법무부 소관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파견업체 소속 이주노동자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위한 실태조사 내년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원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용환경과 처우,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국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며, “추후 외국인인권센터 인력보강을 통해 상담과 더불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