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신청 벌금 납부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4회 작성일 23-07-28 15:01본문
|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안산시 | |
|---|---|---|---|---|
| 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사례자 가족은 코트디브아르 난민 신청자가족으로 최종 난민신청이 기각되어 미등록체류로 지내고 있었으며, 두 부부 사이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한 자녀가 초등학교 진학하고 있어서 금년 법무부 재학생 자녀들 둔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프로그램에 대상이 되어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벌금 남편600만원 아내 90만원을 부과 받았고 이 벌금을 완납해야만 비자(외국인등록증)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두 부부는 지인들을 통해 돈을 모르려고 시도했으나 목돈 690만원중 여러 센터와 지인들 도움으로 540만원까지 모았으나 150만원을 채우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해서 이들에게 후원자를 연결해 주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례임.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2일 (전화상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이하 센터)로부터 난민가정 합법화 프로그램 사례 도움 요청 의뢰 받음. 이들의 벌금 중 일부 150만원을 도울 수 있는 후원자 물색함. 난민 가족 사례관리 내용과 가족사진 등을 후원자에게 전달함. 그 결과 한 분의 후원자를 찾아서 센터 통해서 난민가정에게 150만원 즉시 지원함. 벌금납부를 계속 미뤄오고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 벌금 납부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점을 고려하여 후원자 분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여 지체없이 지원이 이루어짐. 6월 23일 (전화상담) 난민 가정에게 후원금이 전달되어, 불법체류 벌금(690만원)을 즉시 안산 출입국 사무소에 납부함. 난민 가정과 월요일 오후 1시에 만나서 추가 면담하기로 약속함. 6월 26일 (방문상담) 센터 방문하여 난민가족 면담을 실시함. 센터직원과 통역(불어 통역) 배석하여 첫 만남 진행. 이후에 인근 마트에 함께 들러서 자녀용품(기저귀, 분유, 젖병) 추가 30만원 상담 구매 해줌. 구매 물품을 싣고 가족이 사는 집을 함께 방문함. 집에 가보니 소방설비가 전혀 안되있어서 4.16재단에서 하는 이주민 소방 경보장치와 소화기 지급 프로그램 신청 관련 사항 확인함. 6월 27일 (전화상담) 소방 안전장치(화재경보기 와 소화기)를 대신 4.16재단 에 신청해줌. 7월중 설치 예정. 7월 20일 (전화 상담) 난민 가정 추가로 2차 현물 원조 센터 통해 실시함. 20만원 상당 가정용품 구매하여 전달 하도록 조치함. 7월 20일 난민 가족이 합법체류 하게 됨에 따라 남편이 구직을 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가족이 생활하게 됨.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 |
|||
|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 작성자 | 최경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