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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위한 신체검사서 발부 동행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1회 작성일 23-09-21 16:0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9월 16일(토) 당 센터에서 진행한 운전면허 출장 학과시험을 위한 신체검사서 발부 동행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9. 8
관할 남양주북부경찰서 외사계로부터 운전면허 출장 학과시험 접수자 중, 최근 2년내 건강보험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지정병원에서의 신체검사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음.
이에 대상자들에게 문자 및 유선연락 통보하여, 신체검사서 발부 필요함을 안내.
협력병원 진료협력센터 통해 익일 오전 오전 10시부터 1시 사이 단체방문하여 검진 진행하기로 함.

9. 9
대상자 12명 순차 동행하여, 협력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2종보통 신규용 신체검사서 확인 완료. 수수료 5,000원 / 사진 2장 지참하여 원서 작성 필요.
언어별 통역자 동행하여 원서 작성 및 신체검사 과정 지원.

9. 16
지정병원 신체검사 확인 완료자 12명 포함 총 24명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출장 학과시험 진행. 학과시험 합격자 총 4명.
외국인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온라인 운전면허예약 사이트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자체가 되지 않음. 또한 예약제로 진행되는 매월 1~2회의 토요 특별시험도 응시 불가능함. (내국인만 가능)
이에 외국인도 동일하게 온라인예약 및 교육, 학과시험이 가능하도록 외국인등록정보의 행정전산망 공유하거나, 현행 특별한 행사처럼 진행하는 거점 이주민지원센터에서의 출장학과시험을 정례화 하도록 개선 요망.
2023년 9월 이후 숙련기능인력점수제비자(E-7-4)의 가산점 항목에 ‘운전면허’점수가 신설될 것이라는 정보로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