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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보호소 구금 이주민 보호일시해제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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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15회 작성일 18-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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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서울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종교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내담자를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보호하고 있다고 하소연함. 난민불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유 없다고 판결문을 받음. `화성보호소에서는 내담자의 여권발급이 안되어 출국을 못시키고 있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2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상담

1월 17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상담(이의제기 행정소송에 관한 정보입수)

2월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상담(주변인물 정보와 기독교인지 여부 확인)

3월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상담(일시보호해제관련 입장전달)

3월 8일
서울출입국 사범과 담당자 만나 일시보호해제 신청서 제출

3월 21일
서울출입국 사범과 일시보호해제 신청 보증금 500만원 예치

3월 22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오후에 일시보호해제 받음. 당사자는 이태원에서 개인사업하고 있는 이란인 친구와 동행하여 이태원으로 이동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