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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이주노동자 임대차 계약 취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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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53회 작성일 18-07-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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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군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이사를 계획하고 집을 찾던 중에 동네 전봇대에 붙어있던 공인중개사 스티커를 보고 연락하여 방 3칸에 너무 싸게 나온 모 빌라를 가계약하였다. 그 후 센테에 방문해 이사계획을 말하였는데 상담가는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냐고 물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집이 담보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공인중개사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5일
담보가 있는 집을 가계약했다는 내담자의 말을 듣고 상담접수

7월 9일
등기부등본 떼어서 부동산 방문하여 자세히 집의 내력을 설명들음. 주인이 빚이 많아 경매에 넘어간 집이었고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소송까지 걸려있는 골치 아픈 집이었음

7월 10일
-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외국인에게 이런 집을 소개해주었냐고 항의하며 한국말을 잘 이해 못 하는데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따져 물음. 가계약금 5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내담자와 직접 이야기하여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 내담자에게 가계약금 50만원 돌려받았다는 답변 듣고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작성자 김강남